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7-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2. 7.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업무의 일부정지 월 *

◦ 과태료 억원 부과

3

57.1

◦ 주의적 경고 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통보 명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통보 명

( 3 )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통보 명

( 1 ) 1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

( ) 2

◦ 견책 명

( ) 1

◦ 주의 명

1

◦ 정직 월 명

2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 1

9

* 정지대상 업무의 범위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3.24. 17112 )

이하 舊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 ‘ ’ ) 47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거짓 ( ‘ ’)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1 -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센터 자산 PWM (Private Wealth Management,

관리전담 영업점 의 들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하였고

) PB ,

이에 센터 들은

PWM ～ 기간 중 본점 ☆☆☆☆부로부터 제공받은

PB 20xx.x.xx. x.xx.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하여 일반투자자 명에게 ▣▣ ▣▣ 펀드 ～ 호를 투자권유 xxx x xx

하는 과정에서 ▣▣ ▣▣ 펀드가 싱가폴 소재 수출업체인 ⊙⊙⊙社의 무역금융 매출 ,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한 채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안정성만을 강조 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①～③와 같이 설명의무 위반 총 건

( 억원 이 발생하였음

xxx , x,xxx )

① ☆☆☆☆부는 ▣▣ ▣▣ 펀드 판매전 별도의 상품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 수요 ,

조사 메시지를 통해 들에게 기초자산이 싱가폴 소재 우량 무역중개회사 장래 PB ‘

매출채권 유동화 라고만 안내하였으며 판매시작 이후에도 △△△△△△회의

’ , (20xx.x.xx.),

★★그룹 □□□□회의 등을 통해 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제안서에 (20xx.x.xx.) PB

명시된 주된 투자자산인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에만 투자되는 것 ‘ ’

으로 안내하거나 상품의 핵심내용만을 게시판에 게재한 결과 , PB ,

PB들은 집합투자규약에 제시된 다른 유형의 자산에 투자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신용 ‘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

인지하지 못하여 투자구조상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투자권유 되었음

② 실제 신용보험 은 수출업체인 ⊙⊙⊙이 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한 것이며 그 범위 또한

*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수준에 불과한데도 상품제안서 등에서는 매출채권 액면 90% , “

금액 즉 투자원금 이자 의 에 대하여 신용보험을 가입해 원금 회수 안정성 제고

( , + ) 100% ”

등으로 기재하여 투자원금 및 이자에 대해 마치 ▣▣ ▣▣ 펀드가 보상비율 100%

인 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및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PB

그대로 사용하였음

* 채권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③ ▣▣ ▣▣ 펀드의 투자대상인 모펀드 집합투자규약상 금전‧증권차입 투자 레버리지 ( )

가 가능한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차입투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

이유로 모펀드의 차입투자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부당권유 금지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49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 ,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은행 ★★그룹 그룹장 ◎◎◎ 부행장보 은 ( ～ 기간 중 ▣▣ ▣▣ ) 20xx.x.x. x.xx.

펀드 ～ 호를 투자자 명 건 투자금액 억원 에게 판매하면서

xx xx xxx (xxx , xxx )

아래 ①～ ③과 같이 ♣♣자산운용이 신규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펀드에 돌려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정황 및 ♣♣자산운용의 불법운용 관련 운용사 위험을 인지함에

따라 ▣▣ ▣▣ 펀드가 상품제안서상 운용전략대로 향후에도 동일한 운용전략 이 유지 *

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

* 신용보험이 가입된 확정 매출채권에 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펀드에만 투자

PB들에게 ▣▣ ▣▣ 펀드가 우량 보험사의 신용보험 가입된 싱가포르 무역

“ 100%

회사의 매출채권만을 편입하여 만기 보유하는 상품 이고 당행 상품에 대해 우려할 ” , “

만한 요소는 없다 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시 운용전략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 ▣▣ 펀드 투자금으로 다른 펀드의 돌려막기 활용 가능성 인지

★★그룹 ♤♤♤본부 ☆☆☆☆부 ◁◁◁ 부부장은 20xx.x 월초 ▲▲▲ 지시로 ♣♣

자산운용에 관한 가지 의혹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

*

,

* ① ♣♣자산운용 대표 감독원 조사설, ② 펀드 돌려막기설, ③ 무역금융 유동성 제약설

◇◇금융투자로부터 시장전체 판매금액으로 ◇◇금융투자의 기존 ♧♧펀드 환매 “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며 ♣♣자산운용이 펀드 간 “ ,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 , 20xx.x.xx.

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펀드 리파이낸싱은 운용상 불법은 아님 이라며 ▣▣ ▣▣

“ “

펀드에 미칠 영향을 축소하고 불법 돌려막기 가능성을 은폐하였음 또한 ☆☆☆☆부 ▶▶▶ 부부장 및 ▷▷▷ 과장은

, 旣 판매한 ▣▣ ▣▣ 20xx.x.xx.

펀드 호의 기준가를 ♡♡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 ▣▣ 펀드 호의 수익

x ~ x x

률만 다른 ▣▣ ▣▣ 펀드의 수익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x호가 당초 상품제안서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 을 인지할 수 있었고

- 3 -

에는 ♣♣자산운용에 ▣▣ ▣▣ 모펀드의 신탁재산 명세를 요구하여 20xx.x.xx.

월중 ▣▣ ▣▣ 펀드 호 판매액 억원 에 해당되는 무역금융 매출채권

20xx.x x (xxx )

편입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투자금이 상품제안서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

② ♣♣자산운용에 관련된 운용사 위험 인지

월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및 횡령·배임 혐의 등 언론보도 및

20xx.x ,

검찰 수사착수‧압수수색 진행을 통해 ♣♣자산운용의 불법운용행위가 보다 구체화

되고 있었고 ,

♪♪은행이 설정예정인 ▣▣ ▣▣ 펀드 모집을 취소하는 등 시장 전반에 ♣♣자산 운용의 운용위험을 인식하여 ♧♧펀드 신규취급을 중단하였으며

* 20xx.x월에는 주요 ♧♧펀드 판매사 중 신한은행만이 ♧♧펀드를 신규 취급하였음

◎◎◎ ★★그룹장 통할 조직인 ◇◇금융투자 ◑◑◑◑부도 ♣♣자산운용 이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해당 운용사의 검찰조사가 최종

20xx.x.xx. “

확인된 이후 신규거래 를 재개 하기로 보고하고 펀드 신규취급 중단 및 기존 고객

( ) ”

환매유도 등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언론에서 ♣♣자산운용의 전환사채 파킹거래를 이용한 펀드 편법운용

20xx.x.xx. (CB)

등을 보도하면서 ♣♣자산운용의 불법운용에 따른 위험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판매사들의 우려가 확대되었음

은행 ☆☆☆☆부 ◀◀◀ 부장은 월 출시예정 펀드 억원 에 대해서는

20xx.x.xx. “x (xxx )

사태추이를 감안해 결정 예정 이라며 ♠♠지주 ◈◈에게 은행의 ♣♣자산운용 관련 ”

대응방안을 서면보고 하였고 같은 날 ◇◇금융투자 ◑◑◑◑부도 ♧♧펀드 판매 ,

중단 등 대응현황을 신한♠♠ ㉠㉠㉠㉠㉠팀 및 ㉡㉡㉡㉡팀에도 보고하였으며 ,

◎◎◎ ★★그룹장은 ♠♠지주 ◈◈과의 면담에 대비하여 ♣♣자산운용 등

20xx.x.x. “

그룹 주력상품 이슈 발생시 대응체계에 관한 개선방안 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

지시하는 등 ◇◇금융투자 뿐만 아니라 ,

신한♠♠‧신한은행의 ★★사업부문 및 관련조직 전반에 걸쳐 ♣♣자산운용 특정 사모펀드의 위험이 운용사 전체 펀드의 위험으로 확장·전이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음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

71

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47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 기간 중 ▣▣ ▣▣ 펀드 호～ 호를

20xx.x.xx. x.xx. x x

일반투자자 명에게 판매 판매건수 건 판매금액 억원 하는 과정에서

xxx ( xxx , x,xxx )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 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 만 영업점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

* **

PB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 사모사채, 메자닌(CB, BW, EB)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 ▣▣ 펀드가 100% 신용보험에 가입된 ⊙⊙⊙社의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

** 운용사가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제안서로서 표지에 “판매사 사내한”이 표기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투자결정 이전에 “반드시 신탁 계약서를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문구도 포함

*** 통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투자전략 변경시 수익자 총회 개최 여부 등 상품의 내용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집합투자규약(약관)을 함께 교부

㈑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

71 70

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분의 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100 50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하 녹취대상상품 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 ’)

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분의 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100 50

운용하는 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등록하지 아니 x

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 기간 중 , 20xx.x.xx. xx.xx.

신한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 세 이상 일반투자자 명 판매건수 건

PWM xx 70 xx ( xx ,

판매금액 억원 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xxx.x )

㈒ 영업점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46 2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 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 ‘ ’) , ,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 ,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신한 ▥▥▥센터 등 개 영업점은

PWM 기간 중 ▣▣ ▣▣ 펀드

x 20xx.x.xx.~20xx.x.xx.

x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인 투자자

( xx.x ) ‘

정보확인서 에서 고객이 체크하지 않은 항목을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는 등 투자 ’

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직접 파악하지 아니하였음

▧▧▧▧지점은 ◆◆ ◆◆◆◆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직접

20xx.x.xx.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와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안정형 인

‘ ’ ‘ ’

투자자성향 을 공격투자형 으로 임의 상향하여 위험등급 등급에 해당하는 동 상품을

*

‘ ’ 1

투자권유하였음 건 억원 (x , x )

* 은행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며, 안정형인 투자자에게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됨 ㉯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47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 ▤▤▤센터 등 개 영업점은

PWM 기간중 ▣▣ ▣▣ 펀드를

x 20xx.x.xx.~20xx.x.xx.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원금보전형 이라고 표현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교부하거나 ‘ ’ ,

상품 설명시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 ’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 건 억원 (x , xx.x )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함에 있어 49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투자자 조 대리인 이 배우자 이 신한 20xx.x.xx. OO( OO, ) PWM

▨▨▨▨▨▨센터에서 특정금전신탁상품인 신한 펀드 에 가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 ++++ ’

이 에게 원금손실이 절대로 없음 이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20xx.x.xx. OO “ ”

교부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 원금손실 가능성 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음 ( )

건 억원

(x , xx )

㉱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55 ,

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재단법인 ■■■■■■ 대리인 김 에게 ◇◇ 20xx.xx.xx. ( OO)

금융투자가 취급하는 ♬♬ ♬♬♬♬ 펀드 를 소개하여 ◇◇금융투자

‘ ’ 20xx.xx.xx.

PWM▦▦▦센터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월 해당 고객의 요청에 의해 , 20xx.x

“만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변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

하였음 건 억원 (x , xx )

< 관련 법규 >

1.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2020.3.24. 17112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호 및 제 호

) 46 2 , 47 1 3 , 49 1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및 제 호 제 조 제 호 55 1 2 , 71 7

3.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021.2.9. 314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의 호 ) 68 5 2 2

4.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021.3.23. 315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 53 1 2 , 60 1 3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14

6. 舊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3.25. 2021-9 )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

4-20 1 9

(2)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신한은행 신한 ◐◐센터가 PWM 기간중 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20xx.x.xx. ~ x.xx. xxx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건을 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xxx x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 ,

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내역 요약>

(단위 : 명, 건)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 아닌 자에 대한 광고

구 분 합 계

(자본시장법 §57⑥) (자본시장법 §249의5)

수신고객 xx xxx xxx

발송메시지* xxx xxx xxx

㈎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등에

(2020.3.24. 17112 ) 57 6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센터는 PWM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회에

20xx.x.xx. ~ x.xx. xx x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 xxx

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舊 ｢자본시장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등에 의하면

(2021.4.20. 18128 ) 249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 투자상품 잔고 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 가 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 ) 1

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센터는 PWM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20xx.x.xx. ~ x.xx.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건 를

1 xxx x (xxx )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 관련 법규 >

1.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2020.3.24. 17112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 57 3 2 , 6

2.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2021.4.20. 181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호 ) 249 5 1

3.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021.3.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및 제 항

31553 ) 60 1 3

4.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021.10.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32091 ) 271 6 1

5. 舊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로 개정되기

(2021.3.25. 2021-9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

) 4-12 1 3

(3)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 작성‧유지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5.19. 17295 )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 수행 임직원은 계열회사 임직원과 45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한 경우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부는 아래 ①～②와 같이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 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면서도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① ～

20xx.xx.x.기간 중 총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 20xx.x.xx.

금융투자와 신규 상품정보를 교류하고 소개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등 유선‧메일‧

대면회의 등의 방식으로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였음에도 회에 xxx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② ～

20xx.x.xx. 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원과 ◇◇ 20xx.x.xx.

금융투자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 판매전략 등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 ,

△△△△△△회의 를 개최하였음에도 총 회 중 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 ) xx xx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1.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2020.5.19.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

17295 ) 45 2 4

2.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31696 ) 5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