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컴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인컴대부 :

2. 제재조치일 : 2021.02.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만원 , 520

임원 주의 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1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등에 5 1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15 ,

㈜인컴대부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유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8-07-18 2018-08-02 미제출 미제출

임원 2019-12-03 2019-12-18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9-08-21 2019-09-05 미제출 미제출

< 관련규정 >

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및제 조의 제 항 3 3 , 5 1 18 7 2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조의 3 1 11 3

(2)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등에

「 12 9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월 일 및 월 일을 기준

6 30 12 31

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인컴대부는 금융감독원에 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019.12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항

1. 12 9 , 18 7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

2. 7 3 1 , 11 3 2

(3)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소재지 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등에

「 13 2

의하면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동법 제 조 제 항 제 호

, 13 2 6

에서 정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이후 일이 지날 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30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

㈜인컴대부는 등록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 하였으며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

< 관련규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13 2 6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