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플랫폼에셋대부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펀딩플랫폼에셋대부㈜ :

2. 제재조치일 : 2021.02.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등록취소 과태료 만원 , 520

임원 주의 명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1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등에 5 1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15 ,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20-02-20 2020-03-06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8-07-05 2018-07-20 2018-07-26 6

영업소 소재지 2018-10-11 2018-10-26 미제출 미제출

< 관련규정 >

1.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및제 조의 제 항 3 3 , 5 1 18 7 2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조의 3 1 11 3

(2)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등에

「 12 9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월 일 및 월 일을 기준 6 30 12 31

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금융감독원에 월말 2018.12 , 2019.6 월말 및 2019.12 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항

12 9 , 18 7 2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

7 3 1 , 11 3 2

(3)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위반 등(고정사업장 미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3 5 1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2 10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펀딩플랫폼에셋대부㈜는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3 5 1 3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