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2. 제재조치일 : 2021. 2. 18.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480 )

임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1 ,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결과 금융위원회 미보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21 3 1 , 11 5 3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

취약점 분석 평가 종료 후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30

회사는 년 상 하반기 및 년 상 하반기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2018 · 2019 · ·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21 3 1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