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 제재조치일 : 2021. 2. 18.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1,440 )

직원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21 3 1 , 11 5 2 ,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37 2 3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연 회 · 1

이상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개월에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6 1 ) ,

회사는 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상 하반기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2018 ․ ·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21 3 1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5 2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37 2 3

나.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금융위원회 미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21 3 1 , 11 5 3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

취약점 분석 평가 종료 후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30

회사는 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2019 ·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21 3 1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5 3

다.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결과 보완조치 이행계획 시행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21 3 2 , 11 5 3 ,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37 2 5

분석 평가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취약점 분석

· · ·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시행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상 하반기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2019 · ․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 계획에 따른 취약점의 제거 ,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시행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의 제 항 21 3 2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5 3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3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