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8-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

*

* 2021.2.21. 대부업 등록 만료

2. 제재조치일 : 2021. 8.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1,600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명 ( 3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8 1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5 2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초과할 수 없고 *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 동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수수료

8 2 5 4 ,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 로 보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 )

*

* 「P2P대출 가이드라인」(20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기간 중 연계 2018. 1. 20. ~ 2019. 6.24. P2P

대출방식으로 ㈜▣▣▣▣▣▣ 등 개 차주에게 건의 대출 총 38 552 (

억 백만원 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블루문

426 1 ) ,

펀드 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P2P )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4,826,916,450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 8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2. 5 2

나. 중요 대부계약 서류 자필기재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6 2 1

제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

차주 및 보증인이 대부 약정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및 , , ,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 범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

, , , ,

◦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취급한 건의 대부

2018.1.20.~2020.3.24. 30

계약서류 대부 약정금액 총 억 백만원 에 차주 및 보증인이 동 내역을

( 150 20 )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6 2 1 2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 2 1

다.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 징구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7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 ,

부채상황 및 담보 관련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기간 중 건 대부금액

2018.1.20.~2020.3.24. 2,075 (

총 억원 의 동산담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서류를 징구하지

1,606 )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7 1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 3 2

라.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의하면 6 5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 ,

◦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검사착수일 현재 채무변제일

(2020.3.24.)

이후 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의 대부계약 대부 약정금액 총 억원

2 10 ( 10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6 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