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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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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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 12. 1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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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 과태료 20만원(1명), 과태료 8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8.18.～2017.11.20. 기간 중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및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4.6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30.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14.～2017.11.2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및 보험계약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9.27. ‘실손의료비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