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임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3-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임

2. 제재조치일 : 2022. 3.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 과태료 부과 백만원 (300 )

임원 ◦ 직무정지 월 명 3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

하여서는 아니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 ,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에임은 기간 중 △△△ ☆☆☆ 자사 홈페이지

‘XX.X~’XX.X.XX. , ,

및 어플리케이션 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투자자문

(APP), TV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에임은 투자광고에서 원금손실가능성 등의 투자자 유의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

보장상품이 아님에도 그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에임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사 , ,

심사필 표기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 월 어플리케이션 을 출시한 후 △△△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XX.X (APP)

투자광고를 게시하고 ♡♡♡♡ 및 ☆☆☆에서 투자광고를 송출하고 ,

자사채널에 투자광고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 , ‘X X .X.XX. X.XX.

기간 중 개 채널을 통하여 천회 이상 투자광고를 송출한

XX TV X

사실이 있음

◦ 또한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

,

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기하고 객관적 근거 ,

없이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舊 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57 2 , 4 , 6

2.「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항 60 1 , 3

3.「舊 금융투자업규정」제 조 4-12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 예탁 금지 위반

(2) ·

□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에임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간 동안 투자금 총 억원

, ’XX.X.XX.~’XX.X.XX. X,XXX

건 을 투자자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에임 명의의

(XX,XXX )

은행 원화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예탁하였으며 ,

- 기간 동안 ㈜에임 명의 은행 원화계좌에

‘XX.X.XX.~‘XX.X.XX.

보관‧예탁중인 투자금 중 억원 건 을 환전이익 취득

XXX (XX,XXX )

목적으로 ㈜에임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이체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 제 조 제 항 98 1

나. 주의사항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통보규정 위반

(1) ·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지체없이 ,

통보하여야 함에도

◦ ㈜에임은 수수료율을 자문금액의 에서 로 인상

’XX.X.X. X.X% X%

하였으나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까지 미공시· ‘XX.X.XX.

미통보하였고 , 수수료율을 로 공시·통보한 사실이

’XX.X.XX. X%

있음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 제 항58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