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사크라우드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8-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천사크라우드대부 :

*

* 2021.4.16. 대부업 등록 만료

2. 제재조치일 : 2021. 8.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500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명 ( ) 1

4.제재대상사실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8 1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5 2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

초과할 수 없고

*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 동법 제 조 제 항 및「동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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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 (

이자 로 보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

*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 ㈜천사크라우드대부는 기간 중 2018. 2. 28. ~ 2019. 11. 11. P2P

연계대출방식으로 ㈜▣▣▣▣ 등 개 차주에게 건의 대출 총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