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3-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3.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3,120만원 )

임직원 ◦◦ 주의 명 1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

4.제재대상사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은 아래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음

(1)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 운용 위반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7 29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 · ·

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

◦ 신한은행 ○○○본부는 모바일뱅킹 내 외화예금 관련 기능 (SOL)

개선 등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중 부서에서 외화예금 ▣▣▣▣ ‘

◎◎ ◎◎ 기능을 요청함에 따라 동 기능을 추가 변경하였으나

’ · ,

이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

- ∼

2019.12.11. 17:05기간 중 외화예금 프로그램에 2019.12.12. 09:00

오류가 발생하여 ◇◇공항 등 ○○개 영업점에서 ○○개 계좌에

대해 원의 원화예금이 출금 처리되지 않은 사고의 발생을

250,233,819

초래하였음

(2)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 준수 의무 위반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7 , 23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보고 및 대외통보의

, ,

범위와 절차 등이 포함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준수하여야 ·

함에도 ,

◦ ○○○본부는 오류 발생 당일 일부 영업점 ○개 으로부터 일일마 ( )

감 도중 발견된 모바일뱅킹 내 외화예금관련 대체 불일치 (SOL)

에 관해 문의를 받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발생 사 실이 ○○○본부에 보고되었으나

- 대체 불일치 문의 내역 및 담당자 확인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장애상황 등을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상 ,

대응 담당조직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 장애복구가 적시에 실시 되지 않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조치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2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1. 2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

2. 7 , 23 , 29

2.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의 에

8 3 , 7 2

의하면 금융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주 이내에 2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

알려야 함에도 ,

◦ 신한은행 ○○○사업본부는 ∼ 2019.12.11. 17:05 2019.12.12. 09:00

기간 중 발생한 모바일뱅킹 내 외화예금거래 오류정정사항을 (SOL)

이용자 ○○명 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명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 )

오류가 있음을 안 날 부터 ○○일이 경과한 날에 오류

(2019.12.12.)

원인과 처리결과를 통지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통지 한 사실이 있음

( )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8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 조의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