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4-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4. 23.(검사서 통보일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320 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0~780 만원 ) : 명

6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97 ( ) 1 8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前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5 2016.6.10. 2016.12.30.

‘ ’ 37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동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 등

( 4.0 )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6.7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97 1

(2)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99 ( ) 2 1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주 보험대리점 ◯◯지점 지점장 및 보험설계사 □□□는

( )

∼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명에게 ◇◇◇◇보험㈜ ◁◁◁◁◁◁◁◁◁◁◁◁ 등

2016.6.10. 2017.6.18.

6 ‘ ’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93 ( 13.9 ) 39.5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