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7-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2. 제재조치일 : 2020. 7.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 (160백만원 )

임직원 ◦ 주의 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1

제재대상사실

4.

가.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 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유안타증권㈜ 온라인기획팀은 신규고객 유치와 수수료

2015.1.29.

수익 증대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 ⃝⃝⃝⃝와 ⃝⃝⃝⃝⃝⃝ 파트너스 종목추천 정보시스템 이하

‘ ’( ’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중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연장전에

*

별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안타증권㈜와 ㈜⃝⃝⃝⃝⃝⃝ 실무

자는 계약기간 중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고객 1인당 70,000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

수수료 수익과 ㈜⃝⃝⃝⃝⃝⃝에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를 연동하기

위해 차 및 차 고객 인당 사용료 를 인하

2015.5.29.(1 ) 2015.8.26.(2 ) 1

*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

* 고객당 사용료 조정:(최초)70,000원→(1차)45,000원→(2차)25,000원

** 지급된 사용료(월 또는 분기)는 수수료 수익의 34%∼40% 수준을 유지

～

- 2015.5.1. 기간 동안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수에 2018.4.30.

*

따라 발생한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익 백만원 중 백만원을 309 114

～

2015.5.29. 기간 동안 총 회에 걸쳐 ㈜⃝⃝⃝⃝⃝⃝에

2018.4.25. 34

지급하는 방식으로

* 전체 계약기간은 2015.2.1.∼2018.5.22. 이지만, 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기간 (2015.2.1.∼4.30. 및 2018.5.1.∼5.22.)은 위반기간에서 제외 종목추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유안타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71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68 5 14

｢금융투자업규정｣ 제

3. 조 제 항 제 호 가목 4-2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