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에스대부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1-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투에스대부㈜*

* 대 표 자 : 김윤숙

등록번호 : 2018-금감원-1618(대부업) (2020.8.4. 폐업)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7길 13, 5층

2. 제재조치일:2021. 1.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50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체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을 합산한 이자율

⑴ 2019.6.25. 연체이자율 상한규제가 시행되자 약정이자율은 연 24%로 하되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8.9%~20%로 감면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2019.6.25.～2019.11.27. 기간 중 ◯◯◯ 등 채무자 268명과 연체이자율 상한(11.9%~23.0%)을 1.0%p~12.1%p 초과하는 대부계약 380건(337억 33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기존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8.9%∼20% 수준), 연체이자율(24%)

변경 양식(주택담보대출) : 약정이자율 24%(연체하지 않는 경우 이자 감면, 4.0%p~15.1%p), 연체이자 없음

⑵ 상기 계약에 따라 채무자 ◇◇◇ 등 65명(대부 85건, 80억 93백만원)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27백만원)*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연체기간(1일~72일) 동안 연체이자 상한은 167백만원이나 194백만원을 수취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9.3.14.∼2019.10.18.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및 󰁫󰁫󰁫󰁫대부중개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 등 231명에게 대부 231건, 222억 28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다. 총자산한도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291억 21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646억 32백만원(자기자본 64억 63백만원 × 10), 총자산 937억 53백만원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라. 과잉대부 금지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7.1.1.∼2019.9.26. 기간 중 ◇◇◇ 등 155명과 대부계약(190건, 134억 73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