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핀옥션소셜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7-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핀옥션소셜대부

:

*

* 대표자 : 김남호

등록번호 : 2018-금감원-1610(대부업), 2018-금감원-1610(대부중개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407호(여의도동, 행진빌딩)

2. 제재조치일 : 2020. 7.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월 과태료 만원

7.5 , 160

임원 문책경고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8 1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연 분의 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 100 24 ,

㈜핀옥션소셜대부는 기간 중 개인 차주 명으로부터

2018.8.14.~2019.10.31. 14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전세권 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이자율 상한 연 을

, , ( 24%)

초과 하여 총

*

원 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6,177,513

**

* 건당 최소 0.78%p～최대 11.49%p ** 건당 최소 121,433원～최대 776,830원

※ 2020.1.15. 차주 14명에게 초과 수취한 6,177,513원을 모두 반환함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8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5

(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하면 대부 9 4

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2018.5.31.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 ㈜◈◈◈ 및 ㈜◎◎◎ 2019.11.29.

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명에게 대부 건 억 백만원을 대부한

168 196 , 500 6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9 4

(3)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5 1

대부업자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15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

◦ ◇◇◇ 등 명의 임원을 선임하였고

2018.12.28. 3 기간 중 , 2019.4.1.~2019.5.20.

동 임원이 퇴임하고 □□□ 등 명의 임원을 신규 선임하였음에도 이러한 2

사실을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15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