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2-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한토지신탁 ㈜

2. 제재조치일 : 2023. 2.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0.69억원, 과태료 80백만원

임직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한토지신탁㈜는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가

’17. ㈜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 ’19. ㈜

◇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가 시공사로 참여한 ●●●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34 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38 1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3-72 1

나.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는데도

’

◦ 대한토지신탁㈜는 18.◇ .◇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

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

◦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 조 10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109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4-93

다.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도모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한토지신탁㈜은 ◇월~’19.◇월 중

’16. △△△△ △△△ △△△

‘

△△△△△△ 분양형토지신탁’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