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5-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대구은행 :

2. 조치일 : 2020. 5. 8.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 과태료 백만원 부과

100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에 의하면 개인형퇴직

33 ( )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 에 대해 매년 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 1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등

㈜대구은행은 기간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019.XX.XX.~2019.XX.XX.

명에 대해 기한 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68

< 관계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조 33 , 48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 32 , 36 , 42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 4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