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삼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7-08

[표]

제재내용 공개

[/표]

1. 금융기관명 : (경북)머스트삼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7. 8.

3. 제재조치 내용

[표]

제재대상 | 내 용

임 원 | ◦ 주의적 경고 :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주의 : 2명 직 원 | ◦주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8.12.31. 및 2019.9.30. 기준 결산시 채무재조정 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각각 12억 91백만원, 17억 31백만원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06%p(부당 9.52%→정당 8.46%), 1.52%p(부당 10.22%→정당 8.70%) 과대 산정하였음

* 채무재조정 여신 중 채무재조정 실효되거나 원리금 정상납입 기간이 미달함에도 건전성을 상향조정 또는 타금융기관 연체,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법적절차 착수 등에 해당되는데도 건전성을 재분류하지 아니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현황

(단위:백만원)

[표]

항 목 | 2018.12월말 | 2019.9월말 당초 충당금(a) | 991 | 867

정당 충당금(b) | 2,282 | 2,598 차이 (b-a) | 1,291 | 1,731 [/표]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및 제38조

나. 주의사항

(1) 준법감시인 선임 업무 등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OOO 및 △△△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케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