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5-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신한카드㈜ :

*

* 대표자 : 임영진

사업자등록번호 : 202-81-48079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2가, 파인에비뉴A동)

2. 제재조치일 : 2021. 5.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시정명령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주의 명

2,880 ,

직원

( ) 1 , 1

-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20 2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5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 신한카드㈜는 ～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탈회

2016.3.12. 2019.4.25. ,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년이 경과한 5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 20 2 2

2. 17 2 4

나. 시정명령사항

⑴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15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여 ,

*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4.2.～2016.3.2.) 연 34.9% → (2016.3.3.∼2018.2.7.) 연 27.9% → (2018.2.8.∼) 연 24%

◦ 신한카드㈜는 ∼ 기간중 중도상환된 대출금

2015.8.18. 2019.11.28.

억 백만원 건 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음으로써

12 30 (85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되어 만원을 과다수취 하였음 927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 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