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3-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신한카드㈜ :

2. 제재조치일 : 2021.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31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14 5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 ,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100 10

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 31

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 , 10%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1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3.25. (3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4.19.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7 1

모집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4.13.

*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8 1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

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8.14. (1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5 1

모집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18.6.9. (1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10 1

하였음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8.6.30.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5.2.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1.21.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1.15.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30. 1 건의 타사 우리 카드회원을

( )

모집하였음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회 위탁하였음

1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9.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회 위탁하였음

1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회 위탁하였음

1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1.21. (3.5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7 1

모집하였음

(1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25. 여수시에서 건의 신용카드

1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9.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3.12.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 1

모집하였음

(1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8.9.3.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4 1

모집하였음

(2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1.15.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5 1

모집하였음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8.10. (1.6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7 1

모집하였음

(2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0.28. (1.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2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22. 울주군에서 건의 신용 1

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11. 부산 벡스코에서 건의 신용 1

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6.15. 1 건의 타사 삼성 카드회원을

( )

모집하였음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5. 1 건의 타사 삼성 카드회원을

( )

모집하였음

(2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2.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회 위탁하였음

1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회 위탁하였음

1

(2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8.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 OK 마트에서 건의 신용카드 1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29. 김포시에서 건의 신용카드 1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14 , 14 2, 14 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6 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