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5-21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서울)조은저축은행

Ⅱ. 제재조치일 : 2020. 5. 21.

Ⅲ.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정직(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주의 1명 [/표]

Ⅳ.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구속행위 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다른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8.11.29. ~ 2019.6.12. 기간중 ㈜◎◎◎ 등 4개 중소기업(코스닥 상장회사)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190억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당일 인수대금을 다른 금융기관(수탁은행)에 예금 등으로 예치토록 하고, 동 예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발행회사(차주)․수탁은행․인수인(조은저축은행 등)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신탁계약에 ‘제1종 수익자(조은저축은행 등)가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의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행회사(차주)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조은저축은행이 가치를 평가한 후 평가금액의 일정비율(예 : 60%)만 인출 가능한 것으로 통보하는 등 사실상 ‘차주의 의사결정’이 아닌 ‘조은저축은행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금이 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회사(차주)의 자금(170억원)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5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