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소플랫폼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8-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시소플랫폼대부 :

2. 제재조치일 : 2021. 8.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월 시정명령 6 ,

임원 문책 경고 명 (1 )

4.제재대상사실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8 1

및「동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5 2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

초과할 수 없고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동법」제 조 제 항 및「동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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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 로 보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 )

*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 ㈜시소플랫폼대부 및 ㈜시소플랫폼 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P2P

동일한 회사 은 ) 기간 중 ㈜◎◎◎◎ 등 개

2017. 1. 5. ~ 2019. 9.30. 18

차주에게 건의 대출 총 억 백만원 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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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플랫폼이용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동 차주로부터「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원을 초과하여 수취 28,378,738

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8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