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1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유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12. 24.(당초 제재조치일 : 2020. 8.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1))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2)) 2명, 주의 1명,

직원

과태료 0.8백만원 부과 1명,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주 : 재심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님

1) (변경전) 직무정지 1월 상당 → (변경후) 문책경고 상당

2) (변경전) 견책 상당 → (변경후) 주의 상당

4. 제재대상사실

가. 지점 등 설치 업무 부적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서울)유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에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나.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서울)유진저축은행은

○○○○.○.○○ 및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

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