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1-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조치생략 및 과태료 백만원

( ) 50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추가 명

· ( 1.5 )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명 조치생략

· ( ) 1 ( )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명은 조치생략

· ( 3 ) 4 (1 )

◦ 감봉 월 명 3 1

4. 제재대상사실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

,

수 있도록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신한투자증권 는 ㈜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TRS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1) TRS

① TRS 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부서의 주 수익모델은 업무이며 동 업무가 부서 총수익의 이상 을

A TRS , A 50%

*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한투자증권 는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 ㈜ TRS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에 대한 차 구조화 및 차 구조화가 내부통제부서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1 2

A부서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2017년(63.6%) → 2018년(54.2%) → 2019년(86.6%)

②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신한투자증권 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

받은 공식 기준가격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

(Official)

*

도 허용 (Un-official)

**

하고 있으므로 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

하지 아니하여 부서가 월

A 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2018.6 ~2019.6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TRS

* A부서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2)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부서는 ㉮ 호 등 개 펀드에 , B ‘ 9M 1 ’ 3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 ,

과거에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부서는 ㉰ 특정금전 , C DLS

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DLS ,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ㆍ판매되었음

< 관련 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제 항 24 1 , 3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19 1 , 4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별표 11 1 , 2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