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테라크라우드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8-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테라크라우드대부

:

2. 제재조치일 : 2021. 8.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 명 (1 )

4.제재대상사실

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8 1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5 2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

초과할 수 없고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 동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8 2 5 4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 로 보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

( )

*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 ㈜테라크라우드대부는 기간 중 ▣▣▣ 등

2018. 1. 2. ~ 2019. 6.24.

개 차주에게 건의 대출 총 억 백만원 을 취급하면서

32 32 ( 624 47 )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테라핀테크 연계대부업자와

, (P2P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로부터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666,771,057

※ 2021.6.17.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전액 환급을 완료하였음

< 관련법규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8 1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