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창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5-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5. 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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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기관경고

임원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1명) ◦ 주의(1명) 직원 | ◦ 견책(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9.23.부터 검사 종료일(2019.10.1.) 현재까지 대주주 OOO에게 무상으로 저축은행 본점 건물 일부를 임대(임대료 O억 OO백만원)하고 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급여 및 차량이용료 O억 OO백만원)를 제공하였으며, 법인카드(O백만원)를 사용케 함으로써 총 O억 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1항

(2)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08.8.21. OO도 OO시 OO구 OO동 소재 토지를 OOO억원에 매입한 후, 검사 종료일 현재(2019.10.1.)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