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1-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유니온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11.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228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퇴직자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12

자기자본의 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5%

㈜에◎◎◎◎에 일반자금대출 억원을 취급한 이후

2018.7.26. 50 2018.9.19.

동 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피□□□에 일반자금대출 억원을 추가로 취급 60

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억원 월말 기준 자기자본 억

25.6 (2018.6 337 73

백만원의 초과하였음

7.57%)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1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 9

나.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22 2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

, , ,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에게 기존 차주인 ㈜대◇◇◇◇◇◇◇의 채무와 담보를

2018.3.14. ◍◍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반자금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가 대출취급일 직전 40 ,

에 설립 자본금 백만원 된 신생기업으로써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2018.3.1.) ( 50 )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인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음

또한 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됨에 따라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

상황에서 ◍◍㈜가 기존 차주인 ㈜대◇◇◇◇◇◇◇에게 담보주식을 다시

2018.4.30.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서상 매각대금 억원을 (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 39.9 2018.4.30.

되어 있음 하였음에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물상보증인만 변경하는 등 )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2 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11 6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