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금감원 제재공시 · 2021-10-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

2. 제재조치일 : 2021. 10.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억 만원 과태료 만원

, 2 6,600 , 3,600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명 ( ) 1

4. 제재대상사실

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49 2 1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 자본의 분의 을 넘을 수 없는데도

100 50 ,

◦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 기간 중 동사 대주주 2019.3.14. 2019.6.26.

OOO에 대하여 대여금 건 총 억 백만원 을 취급함으로써 대주주 신용

2 ( 104 20 )

공여한도를 최대 억 만원 초과하였음 7 6,150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의 제 항 49 2 1

⑵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①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9 2 3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만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억원 중 적은 금액

1 10 10

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

( ‘ ’)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동사의 대주주인 에 대하여 2019.3.14. OOO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건 억 백만원 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1 (50 20 )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하지 않았음

②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9 2 4

대주주와의 거래현황 규모 증감액 등 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 )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 기간 중 동사의 대주주 2019.3.14. 2019.3.18.

OOO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분기 중의 대주주에 대한 2019.1

신용공여 현황을 분기 말일부터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2019.1 1

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조의 제 항 제 항

1. 49 2 3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 조의 제 조의

2. 19 3, 19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 조의

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