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3-04-26

직권재심 공개안

Ⅰ 재심취지.

□ 우리은행 이하 회사 라 함 임직원이 우리원의

( 상품선정 및 판매

‘ ’ ) ‘DLF

적정성 등 에 관한 부문검사 결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

위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 한 행정소송에 대해 (’21.8.27.)

◦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지배구조법령상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

제재조치를 취소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재처분하려는 것임 Ⅱ 당초 우리원의 제재내용 조치요구일

.

*

( : 2020.3.4.)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내용에 한하여 기술

1. 제재개요

□ 제재일자 : 2020.3.4.

□ 제재대상자 및 제재종류

◦ 회사 기관경고 :

◦ 임직원 甲甲 등 명 정직 월 주의 11 : 3 ~

2. 제재대상 사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1)

□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24 1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 그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① 임직원 甲甲과 甲乙은 ▲▲그룹장 으로서 ①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

-1

등 사모펀드 출시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등 (DLF)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았고 ,

* 甲甲은 2017.2.3.~2017.12.21., 甲乙은 2017.12.22.~2019.8.7. 기간중 ▲▲그룹장 담당

① 사모펀드 판매 이후 기초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2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

① 상품선정위원회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 선정 및 교체에 대한

-3 ,

기준 절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 , ,

① 초고령자나 신규거래자 등에 대해 상품 권유시 상품의 위험 정도와

-4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합한 상품 임을 확인받기 위한 적합보고서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음

② 임직원 甲丙과 甲丁은 사모펀드 출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편 판매와 ,

관련하여서도 중요도 및 위험도 판단기준 점검방법 등 점검을 위한 세부 ,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해당 부서에 위임한 자점검사 항목 선정을 시정하는 ,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 임직원 甲戊 와 甲己는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등 사모펀드 출시·판매

*

(DLF)

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① 사안 부하직원에 ( )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임직원 甲庚 甲辛 甲壬 및 甲癸는 이를 , , ,

보조하였음

* 임직원 甲戊는 직제상 甲甲의 상위자이자 甲乙의 차상위자이나, ▲▲그룹의 사업계획과

목표설정계약서(KPI)를 확정·서명하였고, 2019.7월말 ▲▲그룹장으로부터 직접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룹장을 직접 감독할 위치에 있었음

□ 임직원 甲戊는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② 사안 ( )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임직원 乙甲는 이를 보조하였음 ,

Ⅲ 재조치 내용

.

1. 재조치 일자 직권재심 결과 통보일( ) : 2023.4.26.

2. 재조치 요지 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재처분 조치

:

□ 회사 조치사유 변경

:

*

* 조치사유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유 제외

□ 임직원 甲乙 감봉 월 로 조치 *

: “ 3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①의 행위자

□ 임직원 甲庚 *

: “ 감봉 월 로 조치 3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①의 보조자

□ 임직원 乙甲 조치사유 변경 *

: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②의 보조자

** 조치사유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유 제외

3. 재조치 사유

□ 법원의 취소판결로 인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 ’

임직원 甲甲와 甲戊에 대한 조치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재조치할 필요

□ 임직원 甲乙는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감독자 및 (DLF)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행위자로서 정직 월 로 旣조치하였으나 ‘ 3 ’ ,

◦ 법원판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을 조치사유에서 제외하고‘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DLF)

물어 감봉 월 로 조치

‘ 3 ’

□ 임직원 甲庚는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행위자 (DLF)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보조자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 감독자로서 정직 월 로 旣조치하였으나 ‘ 3 ’ ,

◦ 법원판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을 조치사유에서 제외하고‘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행위자 및 사모펀드 (DLF)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감봉 월 로 조치 ‘ 3 ’

□ 임직원 乙甲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보조자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관련 감독자로서 주의 로 旣조치하였으나 ‘ ’ ,

◦ 법원판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을 조치사유에서 제외 ‘ ’

다만 최종 조치수준은 기존과 동일

( , )

※ 법원의 판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처분 사유가 불인정

‘ ’

되어 제재조치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행위자 甲甲 甲丙 甲丁 감독자 , , , ,

甲戊 甲己 및 보조자 甲辛 甲壬 甲癸의 경우 재처분 절차 불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