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3-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3.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업무의 일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월

과태료 억원

[ ] 6

197.1

임원 문책경고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명

1

( ) 1

정직 월 명 감봉 월 명 견책 명

직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3 ) 3 , (3 ) 1 , 1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4 , ( ) 1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 왜곡된 상품 홍보 및 교육에 따른 불완전판매 초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 ‘ ’ ) 47 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이라 함 을 거짓 또는 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 ‘ ’ ) (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 하여 )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영업점 직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에 대한 사내홍보 직원연수 영업

△△△△ DLF , (

본부 연수 화상연수 등 상품상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원금

, ), 손실 100%

가능한 매우높은위험 등급 등급 의 상품임에도 다음과 같이 영업점 직원이 안정적인 상품

‘ ’ (1 )

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음

①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한 상품 요약 제안서 등에 포함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와 관련하여

( )

방법론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 채 상품판매에 유리한 결과만을 강조하여 영업점 직원들이 마치 해당상품의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인하고 해당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 예를 들어 독일국채금리연계 의 상품 요약 제안서 상 기초자산 개월 변동폭

, DLF ( ) 6

분포자료에 의하면 행사가격 을 하회할 확률이 이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0.20%) 35%

상당히 존재하며 개월 후 최대 6 까지 하락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0.90%p ,

동 변동폭 분포자료는 고객에게 교부되는 상품 요약 제안서 일부에서 누락되었고 행내 ( ) ,

상품출시 안내자료 및 직원 연수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수 등을 통해 영업점 ,

직원들에게 설명되지 아니하였음

【 상품제안서 상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및 6개월 변동폭 분포 】

1.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판매에 유리한 자료) 2. 6개월 변동폭 분포(판매에 불리한 자료) → 상품 안내 및 직원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 일부 제안서 및 직원 안내·연수자료 미반영

* 상품제안서 상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는 백테스트 기간 * 독일국채 금리가 1.0%를 하회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한 동안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투자 건에 결과 6개월 뒤(만기 시) 금리가 행사가격(-0.20%)을

대하여 수익상환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하회할 확률이 약 35.6%임

- 상품 요약 제안서 상 수익률 모의실험이 과거 독일금리가 ∼ 수준일 때도

( ) 1.0 5.0%

행사가격을 – 로 가정하여 모의실험결과가 왜곡되는 문제점 이 있었음에도 이에 0.20%

*

대한 검증 또는 수정 없이 연수 및 마케팅에 그대로 활용하였음

* 통상적인 공모ELS의 수익률 모의실험의 경우 행사가격을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대비 비율로 설정하여 상품 출시시점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에 투자한 것을 가정할 수 있는 반면, 본 건의 경우 행사가격의 절대값(-0.20 ∼-0.33%)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금리수준이 높을 때의 손실발생가능성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2 -

-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 없이 만기상환 확률 원금손실확률 “ 100%,

0%”등의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기재한 상품출시 안내자료를 사내게시판에 등재하거나 이메일·위비톡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영업점 직원에게 전송하였음

( SNS )

【 수익률 모의실험결과를 활용한 마케팅자료 사례 】

② 2019.1분기· 분기 핵심 추진상품으로 금리연계형 상품을 선정하여 ◇◇◇◇◇◇부를 통해

2 DLF

영업점 직원에게 선진국 금리 기초자산으로 안정 수익성 겸비 한 상품으로 안내하였음

‘ + ’

- △△△△부 마케팅담당자는 △△△△부장의 지시 등에 의해 판매실적 우수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기상환확률이 높다 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펀드 판매우수사례 자료를 작성한 후

‘ ’ ‘ ’

◇◇◇◇◇◇부 등을 통해 영업점에 전파하였음 【 2019.2분기 핵심 추진상품 안내자료 】

기간 중 판매직원 연수시 상품의 위험보다는 과거 금리추이나 긍정적인

③ 2019.1.25. ∼ 6.14.

전망을 근거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교육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직원연수사례 】

구 분 일 자 제 목 내 용

◦ 만기 행사가격 는 가

가본 적이 없는 구간이므로 굉장히 안전

-0.12% CMS 30Y-2Y

◦ 고객분들도 다시 설명할 필요없이

화상연수 교육 금리 유가 재권유하기에도 좋은 상품

◦ 개월에 조기상환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2019.1.25. DLF - ,

년째에는 반드시 손실이 안나고 수익으로

3,6

상환될 상품

1

영업본부 영업본부 ◦ 독일 10년 채권이 올해 마이너스가 될 수

영업본부연수 영업본부 글로벌 시황 있을까요

A , B ,

∼

2019.3.14.

및 전략펀드

C

3.21. ?

◦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는

화상연수 점검 및 독일금리 ◦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

마이너스 밑으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연계 신상품 연수

DLF

가보지 않은 행사가격 -0.2%로 갈 가능성은 2019.3.15.

현저히 낮음

영업본부연수 영업본부 미국 영국 ◦ 마이너스 금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독일 금리 시황 및 ◦ 장기보다 높은 단기 금리는 정상이

D .

♣♣자산운용

( )

2019.3.21.

전망안내 아닙니다 .

화상연수 금리상품시황 및 하반기 ◦ 오히려

미국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어

는 수익상황이 전혀 문제없이

,

2019.6.14.

신상품 안내

ELS

잘 마무리가 될 것

CMS

- 부 독일금리연계 상품담당자가 ♣♣자산운용 이사에게 영업본부 연수를

2019.3.13. △△△△

요청하면서 기초자산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음

* “우리은행에서 내고 있는 이런 구조화 상품들이 사실 이렇게 좀 이슈화되고 있는 자산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손실이 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넘 부정적인 뷰를 말씀하시면 불안해하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심어드리는, 그렇게 좀 부탁드릴께요.”

- 상품담당자를 비롯한 △△△△부 직원들이 평소 영업점 직원과의 메신저를 통해 원금 ‘

손실가능성이 매우 낮다 고 안내하였음 ’

* “독일 10년 채권이 올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밑으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행사가격 -0.2%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독일국채 그것도 10년짜리가 딱 한번 6개월 뒤 -0.2% 이하로 안 빠지면 수익률 주는 상품이에요” 등

부가 상품안내자료 직원연수 메신저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 , ,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안내·교육한 결과 ,

영업점 직원들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오인한 상태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구체적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례 가 영업점 직원 면담을 통해 *

확인되었으며 ,

* “안내장 등에 표현된 대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으며, 전액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안내는 부족했습니다.” 등

건의 적합성보고서가 안정성 고려 등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368 “ ”

고객에게 교부되었음

㈏ 영업점의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기간 중 개 영업점 명의 직원 에서 해외금리연계

2019.1.15. ∼ 6.21. 건 가입금액 122 (143 ) DLF 427

*

(

억원 및 미화 만불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879.9 539 ) , ,

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 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번 검사대상계좌는 총 2,006건이며, 이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계좌는 21.3%(427개 계좌)에 해당하며, 내규상 준수의무 위반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위반비율은 64.9%(1,302건)에 달함

※ 2019.8.8.∼11.19. 기간 중 손실확정된 독일국채금리연계 DLF 계좌 642개(1,255억원)의 평균 손실률은 △45.2%(손실금액 567억원)이며,

- 영국금리연계 DLF 판매계좌 1,140개(2,757억원)의 예상 평균손실률(2020.2.3. 기준)은 △29.3%(손실금액 807억원)임

①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46 2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

투자자정보 라 함 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 ’ ) , , ,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기간 중 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

106 2019.1.15. 6.21. 348

으로 해외금리연계 건 가입금액 억원 및 미화 만불 을 판매하면서

DLF 379 ( 801 441 )

판매직원이 해당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i)

임의로 작성 또는 전산에 입력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

ii)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 으로 상향하였으며 건 가입금액 ‘ ’ (371 ,

억원 및 미화 만불

790.2 441 )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건 (12 ,

가입금액 억원 19.2 )

②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46 2 2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 ,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16 ∼ 기간 중 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19.1.29. 5.31. 19

해외금리연계 건 가입금액 억원 및 미화 만불 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

DLF 19 ( 24.6 98 )

결과 공격투자형이 아닌 투자자에게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펀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 ’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 성향등급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등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

③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47 2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 ,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고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

71 7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8 기간 중 명의 투자자들에게 해외 2019.2.20. 5.23. 9

금리연계 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DLF 9 ( 11.4 ) ,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으며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기간 중 해외금리연계

21 2019.1.22. 6.18. DLF

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21 ( 27.5 )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④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71 5

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기간 중 파생상품펀드 투자

6 2019.2.27. 6.21.

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6

등록된 직원에게 전산조작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등록직원의 지문을 본인의 단말기에 인식

시켜 직접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명의 투자자에게 해외금리연계 건 가입금액 25 DLF 26 (

억원 을 투자권유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음

46.6 )

⑤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71 7 ,

*

70

일반투자자에게 녹취대상상품 을 판매할 경우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i) 파생결합증권, i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 ∼ 2기간 중 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019.1.29. 3.6. 2

해외금리연계 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잡음만 들리는 등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DLF 2 ( 2.8 )

아니함으로써 녹취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호 및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의 및 제 호

1. 46 2 , 46 2 2 , 47 2 3 , 71 5 7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항제호

2. 52 , 52 2, 53 2 , 68 5 2 2 14

3. 4-20 1 9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 ( ‘ ’ ) 24

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등을 반드시 ,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경영진은 ▲▲그룹의 사업계획 목표설정계약서 펀드신규가이드 등을 통해 펀드 , (KPI),

*

M/S 위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금리연계

1 등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일반 다수의 DLF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한 반면 ,

* ▲▲그룹에서 영업점 KPI와 별도로 영업본부·영업점별로 부여한 공모·사모펀드 판매목표를 말함. ▲▲그룹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을 일별로 관리하였고, 영업본부장 등에게 송부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상품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상품출시의 적정성 및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금리연계 를 선정·판매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 로 이어진 DLF

*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였음

* 2019.8.8.∼11.19. 기간 중 손실확정된 독일국채금리연계 DLF 계좌 642개(1,255억원)의 평균 손실률은 △45.2% (손실금액 567억원)이며,

- 영국금리연계 DLF 판매계좌 1,140개(2,757억원)의 예상 평균손실률(2020.2.3. 기준)은 △29.3%(손실금액 807억원)임 - 7 -

㈎ 사모펀드 출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경영진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 추진 독려

① ·

●●● 은행장은 년도부터 ▲▲그룹의 사업계획 및 목표설정계약서 에서 펀드

2018 (KPI) M/S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였음

▲▲그룹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사모펀드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집중을 추진한 결과 2018

펀드잔액 기준 외형성장에서 압도적 위를 달성 하였으며 1

*

,

* 타행은 2017년 대비 펀드 잔액이 축소 또는 소폭 상승(△1조 288억원 ∼ 6,150억원)될 동안 우리은행은 펀드잔액이 1조 7,161억원 증가함으로써 펀드시장 점유율 1위에 근접(1위와의 격차를 2017년말 3.3조원에서 2018년말 0.6조원으로 축소) 년에도 현장중심 상품 출시를 통한 사모펀드 판매 확대 전년대비 조원 증대 를 통해

2019 ( 2 (18.4%) )

년 펀드

2019 위 도약 목표 점유율

M/S 1 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고객

( 명 신규 : 27.8%) PB 15,000

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을 강조하였음 년 상반기 ▲▲그룹 성과기술서에서 시장석권 및 비이자 증대 부문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9

적시적 시장대응 상품판매를 통한 사모시장 선도 를 적시하고 해외금리연계

‘ 콴토 ’ DLF,

대체투자펀드 출시·판매를 강조하였으며

ELF, ,

추진결과로서 월 기준 전체펀드 잔액 위 조 억원 도약 및 년 상반기

2019.6 1 (21 2,755 ) 2019

펀드비이자 수익 억원을 달성 전년 동기대비 억원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됨

551 ( 86

*

)

* 타행은 전년동기대비 △252억원∼15억원 증감하였음

은행장은 경영협의회 확대영업본부장 회의 매월 영업추진전략회의 반기 등을

●●● , ( ), ( )

통해 ▲▲그룹의 사업목표 및 관리 실적 등 펀드 영업추진 내용을 보고 받았음 영업점 성과평가기준 에서는 자산관리상품 판매 관련 배점은 높게 부여하고 고객

*

(KPI)

수익률 및 소비자 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하였으며 자산관리상품 펀드·신탁 판매에 대해 , ( )

별도의 배점을 부여하였음

* 2019년 상반기 KPI기준 배점

- 일반영업점 : 비이자이익(10.0%), 자산관리상품 판매(3.5%) > 고객수익률(2.0%), 소비자보호(△2.0%) - PB센터 : 비이자이익(20.0%), 자산관리상품 판매(9.0%) > 고객수익률(2.0%), 소비자보호 배점은 없음 부행장보 ▲▲그룹장 는 영업점 와 별개로

☆☆☆ ( 성과 ) KPI PB/FA(Financial Advisor)

평가기준 과 영업본부·영업점별 펀드판매목표 펀드신규가이드 를 설정하여 펀드 판매를

(KPI) ( )

독려하고 판매실적을 관리하였음

월초부터 펀드신규가이드에서

2019.5 등 고수익 상품을 따로 구분하여 목표 달성률을 DLF

매일 영업본부장 ▲▲그룹 내 직원 등에게 송부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으며

, ,

영업본부·영업점별 실적뿐만 아니라 상품권유 직원별 실적도 취합하여 관리하면서 영업점 ,

포상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하였음

, PB

【 펀드신규가이드 사례 】

☆☆☆ 부행장보는 년 하반기 ∼ 년 상반기 중 은행장이 주관하는 확대영업본부장

2018 2019

회의 등 여러 회의석상에서 해외금리연계 처럼 만기가 짧고 선취수수료가 높은 사모펀드

DLF ,

집중판매를 독려하였음

【 ☆☆☆ 부행장보의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판매 주요 독려내역 】

순번 시기 회의명 발언내용 요약 비고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언급부분)

확대영업 금리연계형은 최근 고객수익률이 연 에 달하고 해 외 금 리 연 계 월 본부장 영업점수수료도 가 넘습니다 분기 집중적인

5~6% ,

1 2018.9

회의 영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집중 영업 당부 . 4

DLF

미국금리스프레드

2 월 영업본부장

2018.10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수익, 저리스크 상품 연계 를 리스크가

간담회 으로 미국금리연계형 상품 소개 거의 없는 상품으로

DLF

소개

실적상위 영업본부를 살펴보면 미금리연계 등 미국금리연계

월 영업본부장

간담회 사모펀드를 집중판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사모펀드 성과 안내 ,

영업

DLF

사모펀드 영업을 확대 당부

3 2018.11

확대 당부

&

금리연계DLF상품에 대해 기존 미국 뿐만 아니라

4 2019.1월 영업추진 영국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전략회의 특히 상반기에만 2모작 가능하고 선취수수료도 해외금리연계 ,

로 비이자효자상품이니 적극적으로 판매 부탁 상품 라인업 확대

, DLF

120bp ,

금리연계 DLF상품 라인업 확대 개월 내 및 상품 적극 판매

월 영업본부장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선취수수료도 로 부탁

& 3~4

간담회 비이자효자 상품이니 고객 및 주요법인

, 120bp

5 2019.2

타겟으로 적극적인 판매 부탁

, PB

확대영업 사모펀드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 개월짜리로 짧게 기간이 짧고 기초

월 본부장 가시고 기초자산도 금리, 무역금융 등 주가와 자산도금리등주가와 .. 3,4

회의 무관한상품많이출시하고있으니적극적인 영업을 당부 무관한 사모펀드

6 2019.3 ,

상품영업당부

- 9 -

【 ☆☆☆ 부행장보의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판매 주요 독려내역 】

순번 시기 회의명 발언내용 요약 비고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언급부분)

사모펀드 수수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조기 만기 짧고 수수료가 영업본부장 상환도 개월로 짧아졌으며 주식과 무관한 높은 사모펀드 유치 ,

7 2019.3 월 간담회 상품도 계속 출시하고 있으므로 1억 이상 자금은 당부

3,4 ,

꼭 사모펀드로 유치를 당부

확대영업 저희가 밀고 있는 고수익 사모펀드는 고객

월 본부장 들이 원하는 만기가 짧고 영업점에서 원하는 독일금리 하락기인

회의 높은 수수료율로 신규수수료는 에서 이고

,

월에도 고수익

8 2019.5

연간 회전율을 감안하면 최대 까지 나옵니다 사모펀드유치를강조

80 200bp

2019.5

400bp

월 영업본부장 억 이상 거액자금은 고수익 사모펀드로 유치를

간담회 당부드립니다

1

9 2019.5

사모펀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

월 지점장 에서 짧은 만기, 높은 수수료, 다양한 기초자산을 해외금리연계

전진대회 필두로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런칭하고 있고 판매중단 PB

월

DLF

10 2019.7

앞으로 더 많이 출시할 예정 이후에도 계속 고수익

, (2019. 6 )

월 영업추진 고수익 사모펀드를 집중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판매를당부

11 2019.7

전략회의

2019.4.30.기간 중 ☆☆☆ 부행장보가 영업본부 단위로 차례 방문하여 해외

∼ 5.23. 10

금리연계 상품을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이모작·다모작 상품으로 강조하면서

DLF ‘ ’ PB/FA

직원들에게 직접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검사기간 중 영업점 직원과의 면담에서 확인되었음

② 사모펀드 출시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지배구조

24 1 3 , 19 1 2 ,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11 2 4 ,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 해외금리연계 등 사모펀드 출시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공정가액평가실무

D LF

협의회 등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2017.8.17. 개 중 개 가 상품선정위원회나 DLF 360 357 (99.2%)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이하 공평협 이라 함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상품이

( ‘ ’ )

출시되었으며 ,

기 출시한 상품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시장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를 지속하였음 - 10 -

특히 월경 독일국채금리연계 의 경우 기초자산인 독일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손실

, 2019.5 DLF

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의 손실배수 최대 배 를 높여가며 신규상품을 출시한 결과 ( 333

*

) ,

원금

‘ 손실 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

100% ’

* 기초자산인 독일국채10년물 금리 0.1%p 하락 시 33.3%의 손실발생

【 독일국채금리연계 상품 손실상황 대응 】

□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베리어를 → 로 낮추고 만기는

개월 단축하였으며 손실배수는 200배 → 333배로 증대하였으며

-0.20% -0.32%

2 ,

◦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월 중 억원 판매하였음 2019.5 664

*

(53.2%)

* 펀드설정일 기준

설정일 2019.3.21.(최초) 2019.5.8.(중간) 2019.5.31.(최종)

기초자산가격 0.035% -0.057% -0.209%

베리어 -0.20% -0.25% -0.32%

만기 6개월 6개월 4개월

손실배수 200배 250배 333배

사모펀드 판매 이후 기초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 ,

전산시스템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월경 독일국채금리연계 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9.5 DLF

▦▦▦▦▦▦팀이 상품의 손실배수 최대 배 를 높여가며 상품을 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 333 )

모니터링 등 ◆◆◆◆팀 차원에서의 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해외금리연계 등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DLF

통지하는 절차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 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

* 내규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모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는 절차나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 투자자가 조기에 손실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환매 등 투자자의 선제적인 대응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한편 ◆◆◆◆팀 소속 위험관리담당자가 사모펀드 관리 프로세스 강화 방안으로

, 2019.4.9. ‘ ’

반기별 회 이상의 고객 대상 운용보고서 안내 판매사 선관의무 차원에서 독립적인 관점의 i)

1 ,

ii)

투자자산 현황 수익률 점검 강화 시스템을 활용한 사모펀드 통합관리가 필요한

Review( , ) ,

iii)

것으로 ▲▲그룹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관련지침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

상품선정위원회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선정·교체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

㉰ ,

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상품선정 과정상 문제점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11 -

상품선정위원들에게조차 상품선정결과 및 관련 주요의견에 대해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하여 ,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어야 할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상품 ,

선정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상품선정위원회 부결사유에 해당하나 출시된 상품 사례 】

상품 위원회 통지절차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일자 방법 ·

영국 금리연계 ◦ ♤♤♤♤♤부 소속위원 불참 출석인원 미달 에도 임의로

서면 출석 찬성의견으로 처리

CMS 2017.10.12. ( )

DLF ( ) ·

콴토 ◦ ♡♡♡♡♡♡♡센터 소속위원의 부결권 행사에도 상품

서면 출시 강행

2018.12.28.

ELF

( )

독일국채금리연계 ◦ ♤♤♤♤♤부 소속위원 불참 출석인원 미달 에도 임의로

서면 출석 찬성의견으로 처리

2019.3.11. ( )

DLF ( ) ·

상품선정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위원 선정 및 교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

독일금리연계 에 대한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 소속위원이 상품출시 반대 의견을

DLF ‘ ’

표명하자 상품출시담당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 직원으로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여 찬성

, ‘ ’

의견의 평가표를 징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혀 ,

인지하지 못하였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품선정 업무

절차상 내부통제사항이 미비된 채 금번 검사 실시 전까지 ▲▲그룹장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

책임이 있는 임원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음 ㉱ 초고령자나 신규거래자 등에 대해 상품 권유시 적합한 상품임을 확인 받기 위한 적합성 보고서와 관련하여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

마련․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

해외금리연계 등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상품에 대해 안정성 고려 등 실제 상품의

DLF ‘ ’ ‘ ’

특성과 맞지 않는 권유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례 가 건 적합성보고서 *

368 (

징구대상 건 중 발견되었음

1,025 35.9%)

* (예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원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기초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고 자동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업무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따르면

24 1 3 , 19 1 6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준법감시인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펀드상품 안내 및 연수 등 사모펀드 상품출시와 ,

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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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