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7-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손해보험㈜ : DB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0. 7.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명60 ( ) 1

제재대상사실

4.

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

「보험업법」제 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

102 2( ) ,

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 ,

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DB ∼ 기간 중 2017. 1.10. 2017. 9.20.

총 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7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舊 □□□□보험㈜로부터 회에 6

걸쳐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회에 걸쳐 질병통원의료비 만원을 수령

74 , 1 18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의 102 2

2. 「보험업법」제 조의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