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국민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3-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케이비국민카드

:

2. 제재조치일 : 2021.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15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14 5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길거리 , ,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 100

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10

되는데도

㈜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 15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 ,

하거나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 10%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6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및 신용카드 연회비 2018.10.19. 2018.10.22.

각각 만원 건 만원 건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만원 건

( 1.5 1 , 1 1 ) 10% ( 10 1 ,

만원 건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2 1 ) 2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18.8.30. (1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8 1

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1.12.

*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19.2.6.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12 1

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19.3.14.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8 1

하였음

(6) ○○○지점 소속 모집인 ○○○ 개명前 ○○○ 은 신용카드 연회비 ( ) 2019.5.1.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

(1 ) 10% 10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를 2018.6.22. (3 ) 10%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

10 1

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3.11. 1건의 타사 삼성카드 카드회원을( )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대가로

2018.4.13.

타인에게 수수료 만원 를 회 지급하였음

(12 ) 1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9. 부산 수영로 롯데슈퍼에서 건의 1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2019.2.1. (3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7 1

모집하였음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0.31.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7 1

모집하였음

(1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14 , 14 2, 14 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6 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