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4-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삼성카드㈜:

2. 제재조치일 : 2021. 4.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억 만원 부과

직원 명 주의 및 과태료 만원 부과

3 2,760

*

1 ( 40 )

前임원

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2

( ( ) 1 , ( ) 1 )

*자율처리 필요대상 직원은 미포함

4. 제재대상사실

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25 6 28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

◦ 삼성카드㈜는 부터 검사종료일 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

2017.1.1. (2019.9.27.)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 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

운영하였음

* 매출액, 세전이익, 세후이익, 세전이익율, 총자산수익율(ROA) 등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25 6 , 28 2

⑵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당 11 2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1

◦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명 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1 )

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7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1 2

⑶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33 40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는 기간 중 자사 앱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2018.3.26.~2018.4.23.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①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이용 권유방법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485

광고성 정보를 전송 건 하는데 이용하였으며

(836 )

②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를 받았으나 이용 권유방법 중 문자메시지 방식에 ,

*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689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건 하는데 이용한 (40,739 )

사실이 있음

*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중 선택

< 관련규정>

1.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호

33 , 40 7

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3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