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3-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삼성카드㈜ :

2. 제재조치일 : 2021.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39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14 5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 ,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100 10

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 39

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 , 10%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9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2.24. (1.8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7 1

모집하였음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6.22. (20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9 1

모집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8.22. (1.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3 1

모집하였음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7.23. (1.8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5 1

모집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0.28. (3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3 1

모집하였음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8.10.29.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및 상품권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

(20.5 ) 10% 25

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1.13.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7 1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2.9. (1

*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2.9.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2.25.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5 1

모집하였음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4.14.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4.13. 1 건의 타사 국민카드

(KB )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모집을 타인에게 회

2019.3.1. 1

위탁하였음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1.13. (2.8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2.8 1

모집하였음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3.14.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및 영화티켓 매 만원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0% 2 (1 , 1 )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8.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건의 1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단지 앞

2018.7.24.

공원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건의

2018.7.19. 1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8.30.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2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5.15.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6.16. (1.8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8 1

모집하였음

(2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5.19.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21 1

모집하였음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8.16. (1.8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및 경품 만원 상당 영화관람권 매 을 제공

10% 3 (2 , 2 )

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0.13.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1.27.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9 1

모집하였음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1.26. (4.9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4.9 1

모집하였음

(2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2.8.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2 1

모집하였음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2.8.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5 1

모집하였음

(2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4.11. (3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0 1

모집하였음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4.8.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8 1

모집하였음

(3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서울 은평구 백화점 푸드

2018.6.27. NC

코너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

(3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8.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건의 1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3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8.29. 1 건의 타사 국민카드(KB )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2.7. 1건의 타사 국민카드 카드

(KB )

회원을 모집하였음

(3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2.18. 1건의 타사 국민카드 카드

(KB )

회원을 모집하였음

(3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4.14. 1건의 타사 국민카드 카드

(KB )

회원을 모집하였음

(3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회 위탁하였음

1

(3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1.30. (1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및 경품 원 상당 손톱깍이 세트 을 제공

10% 1 (790 , )

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3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5.17. (2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및 영화티켓 매 만원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0% 2 (1 , 1 )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 관련법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14 , 14 2, 14 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6 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