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3-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현대카드㈜ :

2. 제재조치일 : 2021.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17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14 5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100 10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 17

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 ,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

10% 17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8.10.23.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9.5 ) 10% 13.5 1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평균 2018.10.25.

연회비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 (1 ) 10% 31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3)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8.11.16.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3.5 ) 10% 21 1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19.5.20.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

(1 ) 10% 15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9. 1 건의 타사 삼성카드 ( )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 2018.10.23.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

(1 ) 10% 10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12. 1 건의 타사 롯데 (

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8)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19.4.18.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

(1 ) 10% 10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7.9.7.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

(4 ) 10% 1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2018.8.25.

만원 의 를 초과하는 경품 만원 상당의 장난감 을 제공하는 조건

(1 ) 10% (7.4 )

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11)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11.7. (3.5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18 1

모집하였음

(12)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신용카드 연회비 2018.9.17.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

(1 ) 10% 10 1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3)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8.7.30. (1.5 )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10% 8 1

모집하였음

(14)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7. 1 건의 타사 신한카드 ( )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5)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1.1. 1 건의 타사 신한카드 ( )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6)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건의 타사 신한 2018.6.20. 1 (

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17) ○○영업소○지점 소속 모집인 ○○○은 이마트 연제점에서 건의 2018.6.2. 1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14 , 14 2, 14 5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6 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