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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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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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주)

2. 검사결과 통보일 : 2020.11.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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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5,040만원 부과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과태료 800만원 부과 1명, 주의 및 과태료 160만원부과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카드㈜는 ’16.8.1.～’18.1.1. 기간 중 ◌◌◌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동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⑵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카드㈜는 ’16.3.12.∼11.11.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