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2-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 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20. 2. 1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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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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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위반

□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이하 ‘회사’)는 2016.1.1.∼2019.8.31. 기간 중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0,277건(수수료 :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2항 내지 제4항

나. 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위반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8.8.22.∼2019.6.30. 기간 중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서면 또는 녹취)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