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2-26

Ⅰ 재심 취지

.

□ 하나은행 前 행장 ◍◍◍ 및 前 부행장 ◯◯◯이 금감원의 관련 재제

조치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에서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조치사유 중

, DLF

*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동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자 하나은행 및 임직원 명 에 대해 기존조치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등을 하려는 것임

( 18 )

* 대법원 2024.7.25. 선고 대법원 2024두39455 판결

Ⅱ 당초 조치내용

.

1.조치대상사실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 ‘ ’) 24 1

절차 이하 내부통제기준 를 마련하여야 함

( ‘ ‘)

□ 그러나 前 부행장 ◯◯◯은 ◈◈◈◈그룹장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관련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투자자성향 등급 산출 결과를 ,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

,

◦ 은행 직원이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의 투자자 성향 등급만 산출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

전산시스템에 등록･보관하는 내부절차를 구축하지 않음

◦ 또한 설명의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등과 관련하여 펀드 판매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내규 거래신청서 주무부서의 안내문에 서로 다르게 제시하는 등

, ,

내부통제기준을 불명확하게 제시하고 상품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 등의

, ,

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

,

◦ 펀드 판매와 관련한 필수 구비서류의 징구 여부 및 필수 기재사항의

적정 기재 여부 등에 대한 제 자 점검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적합성 보고서와 관련하여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3 ,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운영하였음

□ 전무 ◕◕◕은 준법감시인으로서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 등 불완전판매

관련 중요 점검항목을 임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및 자점감사 항목 등에 반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기준 점검체계의 불비사항 정비를 소홀히 하였음

□ 전무  본부장 은 영업지원본부장으로서 신상품 도입과 관련하여

,

임직원이 해당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

□ ｢은행법｣ 제 조 제 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위원회법｣

48 2 , ( ’ ’)

제 조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거나

40 , 51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그러나 하나은행 임직원은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등을 은폐하였는바

, ,

◦ 상임감사위원 ◉◉◉ 전무 ◎◎◎ 부장 ◪◪◪는 불완전판매 자체

, , DLF

점검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은폐하였고 부장 ◓◓◓은 ,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를 위해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DLF ,

부장 ◪◪◪는 은행장의 불완전판매 점검 지시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 경위서를 제출하였음

□ 또한 하나은행 임직원은 불완전판매

, PB Q&A 작성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

◦ 전무 ◎◎◎은 불완전판매 를 작성하여 불완전판매 사실 은폐를 위해

PB Q&A

이를 조직적으로 이용하게 하였고 부장 ◓◓◓은 불완전판매 , PB Q&A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전무 ◕◕◕은 법무법인 ♡♡과의 업무내역 관련 ,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음

□ 차장 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검사 관련 검사자료를 허위·지연

제출하였음

2. 조치내용 *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관련

□ 하나은행 기관경고 과태료 억원

: , 1.5

→ 최종 조치 업무 일부정지 월 과태료

(

*

) 6 , 167.8 억원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타 조치사유와 경합

□ 前 은행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前 부행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 ( 3 )

□ 은행장 ●●● 주의적경고 :

□ 상임감사위원 ◉◉◉ 주의적경고 :

□ 前 부행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 ( )

□ 부행장 ⊗⊗⊗ 및 前 전무  각각 주의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

주의 상당

( )

□ 전무  및 본부장  각각 견책 :

□ 전무 ◎◎◎ 감봉 월 : 3

*

* 타 조치사유와 경합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3월로 조치

□ 전무 ◕◕◕ 견책 :

□ 前 부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 ( 3

*

)

* 타 조치사유와 경합하여 최종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1월 상당)으로 조치

□ 부장 ◪◪◪ 감봉 월 : 3

□ 前 부장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 (

*

)

*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으로 조치

□ 부장 ◓◓◓ 견책 :

*

*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주의 조치

□ 부장 ◧◧◧ 및 팀장 ♣♣♣ 주의 :

□ 차장  견책 :

□ 상기 사항 외 신상품 도입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내부통제

‘

기준 미마련 관련 보조자에 대해 하나은행장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으로 통보

’ ” ”

Ⅲ 재조치 내용

.

1.재조치 일자 수 : 2025.2.26.( )

2.대상자 및 재조치내용

□ 하나은행에 대한 조치사유 변경

□ 전･현직 임직원 ⊗⊗⊗    ◕◕◕ ◒◒◒ ◧◧◧

, , , , , , ,

♣♣♣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으로 통보한 조치대상자 중

, “ ”

신상품 도입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관련

‘ ’

보조자에 대한 통보 취소

□ 前 은행장 ◍◍◍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조치를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으로 조치

‘ ( )’

□ 前 부행장 ◯◯◯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조치를

‘ ( 3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으로 조치

‘ ( 3 )’

□ 前 부장 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조치를

‘ (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으로 조치 변경

‘ ( 3 )’

□ 전･현직 임직원 ●●● ◉◉◉  ◎◎◎ ◪◪◪ ◓◓◓에 대한

, , , , ,

조치사유 변경

※ 차장 의 경우, 법원이 기존 조치사유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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