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9-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9.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 감봉 월 명

견책 명

3

: 3

: 1

4.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 ‘ ’ ) 4 1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이하 거래정보등 를 타인에게 ( “ ”)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함에도 ,

부장 등 명은

◎◎◎ 前 ▲▲▲▲ 고객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4 ’19.8.8. DLF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과 체결한 포괄적인 법률고문계약서를 근거로 개1,936 계좌 월말 기준 전체 계좌 의 거래정보등을 동 법무법인에

DLF (’19.3 )

제공하였는바 ,

해당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이 고객 명의인 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 )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명의인 ,

정보주체 의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 )

반할 소지가 큼에도 고객 명의인 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에 해당 거래정보등을

( )

제공하였으며 ,

또한 해당 거래정보등을 법무법인 ■■에 제공할 당시

, 관련 민원은 (’19.8.8.) DLF

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 건 의 거래정보등을 일시에 업무 목적상

6 (1,936 )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 등 까지 포함하여 사용 목적에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항

4 1 , 5 2 3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5 , 6 ,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