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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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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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20. 12.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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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 일부정지* 6월 과태료 700백만원 부과 임 원(!명) | 직무정지 3월

직 원(1명) | 정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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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2018.8.30. ∼ 2019.5.10. 기간중 ‘포트코리아 ■■■■ ◇◇◇◇◇ ▣▣▣▣▣▣ ▲▲▲’ 등 1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나.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및 ◉◉◉’(이하 ‘■■■■ ∇∇∇’, ‘■■■■ ◉◉◉’)가 각각 2019.4.10. 및 2019.4.18. ‘포트코리아 ■■■■ ◇◇◇◇◇ ▣▣▣▣▣▣ ◎◎◎ 및 ▧▧▧(이하 ‘■■■■ ◎◎◎’,‘■■■■ ▧▧▧’)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계약(증거금률 100%)을 OOOO과 체결하고

이후 ■■■■ ◎◎◎ 및 ■■■■ ▧▧▧ 각각 2019.4.11. 및 2019.4.22. ㈜◬◬◬◬◬◬ 관련 사채를 취득하는 복층형 투자구조의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OOOO과 증거금률이 100%인 불필요한 TRS계약을 체결하여 ■■■■ ∇∇∇, ■■■■ ◉◉◉가 OOOO에 지급하여야 할 약 8억원의 정산금을 발생시킴으로써 포트코리아가 운용하는 ■■■■ ∇∇∇ 및 ■■■■ ◉◉◉의 이익을 해하면서 OOOO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4호

다.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해서는 아니되며, 동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면 아니 되는데도

◦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를 운용하면서 2019.5.3. ㈜◪◪◪◪◪◪◪◪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OOOO과 체결하고

㈜◪◪◪◪◪◪◪◪ 주가 하락으로 2019.5.9. 동 펀드에서 담보금 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5.13. TRS 계약을 ◎◎이 운용하는 ◎◎ ◐◐◐ ◇◇◇◇◇ ▣▣▣▣▣▣ ▰▰에 이전하였다가 2019.5.14.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포트코리아 ◇◇◇◇◇ ▣▣▣▣▣▣ ▱▱▱로 다시 이전하여 자전거래 금지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제85조 제5호 및 제8호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7호

라.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의 수익자가 설정일로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1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제192조 제2항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4조의 2

마.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4.18. ㈜◪◪◪◪◪◪◪◪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는 운용지시를 OOOO에 하고 신탁업자에게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제80조 제1항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