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얼바인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9-2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얼바인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20. 9.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의 전부정지 3월 *

과징금 770백만원 부과,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 신규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갱신 포함) 금지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100 20

,

◦ ㈜얼바인투자자문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12.3.

유 ○○○○ 지분

( )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0%, ‘17.3.14.

를 각 취득한 사실이 있음

71.43%

관련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 >

1. 24 1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얼바인투자자문은 당시 대주주인 유 ○○○○ 지분 억원 를

‘15.12.3. ( ) 20%(2 )

취득하여 까지 소유하였고

’17.1.31. 당시 대주주인 ★★★★★★㈜ , ‘17.3.14.

발행주식 억원 를 취득하여

71.43%(2.5 까지 소유한 사실이 있음

) ’19.4.9.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호

< >

1. 34 1 1

(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얼바인투자자문은 당시 최대주주 ㈜◇◇◇◇◇◇◇◇◇◇ 의 특수

‘16.12.20. ( )

관계인 ♣♣♣에게 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주주 ★★★★★★㈜ 의 특수관계인

12 , ( )

◆◆◆◆◆◆◆㈜에 억원을

‘17.4.20. 5 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17.7.10. 1.1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4 2

(4)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문업 인․투자운용인력 투자일임업 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 1 ( ) 2

◦ ㈜얼바인투자자문은 ∼ 기간 중 투자자문․일임업을

2016.9.1. 2019.7.26.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18 2 3 , 2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21 3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