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8-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전북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1.8.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과태료 만원 부과 3,000

임원 ◦ 임원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1 ) : (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조 25 6 28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2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월～ 월 기간 이사회결의일 기준 중

2016.10 2018.2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 가 자기자본이익률 *

달성도 달성도 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상대적

(ROE ) 등 재무성과에 ( TSR)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 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 *

,

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Œ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25 28

나.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舊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舊)

( 52 2 1 2 , ( ) 24 4

개정법규 제 조의 제 항 및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 24 5) 4 ( ) 88 2 3

제 호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1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은 ～ 4기간 중 △△△△등 2011.8.31. 2018.8.31.

개 차주에 대한 총 건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4 5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舊 은행법 제 조의

( ) 52 2

2.舊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 ) 24 4

3.舊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 ) 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