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8-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 한국투자저축은행 ( )

2. 제재조치일 : 2020. 8.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31.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 및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4.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18 2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 ,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

∼

2016.7.15. 기간 중 취급된 중도금대출채권 총

2017.4.6. ( 000

백만원 을 그룹 내 업무효율화 명목으로

) ’ ∼ ‘ 2017.6.14. 2017.12.18.

기간 중 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인 ㈜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 OOO

회계법인에 대출채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을 2017.6.7. OO

받았음에도 다른 특별한 검토나 근거 없이 동 평가금액을 적용 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대출채권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서

대출채권 원금액으로 매각함으로써 ㈜에 약 백만원 상당의 OOO OOO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관련규정 < >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조

1. 18 2

나.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의하면 13 1 2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되 사외이사가 아닌 ,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2018.12.27.

하였음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

사유 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13

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조회기록 등 점검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 2 -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로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은

(

부터 검사종료일

2016.7.10.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2019.7.9.)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아니 ,

하였고 ,

검사대상기간 ～ 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2017.7.1. 2019.7.9.)

및 직원 등에 대한 점검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동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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