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1-02-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중소기업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1. 02.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부과 1,800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舊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및 舊 은행업

52 2 1 2 , ( ) 24 4 4 ( )

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88 2 3 1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차주 ◯◯◯◯◯◯◯◯◯㈜에 대해 억원의 여신을 취급

2018.6.15. 27

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인 ㈜■■■■ 및 ㈜◆◆◆◆◆◆ 에 연대보증 *

약정 각각 보증금액 억원 을 중복하여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

( 32.4 )

* ◯◯◯◯◯◯◯◯◯㈜ 대표이사(●●●)는 ㈜■■■■,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연대보증 회사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 중복채무보증 현황 >

<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취급일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보증금액

㈜■■■■

◯◯◯◯◯◯◯◯◯㈜ 2018.6.15.

㈜◆◆◆◆◆◆

2,700

3,240

3,240

< 관련법규 >

1.은행법 제 조의 52 2

2.舊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 ) 24 4

3.舊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 ) 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