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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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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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 1. 15.

3. 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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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내 용

직 원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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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 사실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생명보험은 2017.◇.◇.~2019.◇.◇.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 총 ◎건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 결재일로부터 최소 ◇일에서 최대 ◇일(영업일 기준)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2)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생명보험은 2016.◇.◇.～2017.◇.◇.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거래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고기한을 최소 ◇일에서 최대 ◇일 초과하여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