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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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2. 조치일 : 2019. 11. 21.

3. 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임원 주의 1명 ※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조치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고객확인 의무 위반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 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 기간 중 A법인과의 신규 보험계약 등 총 ◎건의 고객

2016.◇.◇. 2018.◇.◇.

확인 대상 금융거래 에 대해 당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

*

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 신규 보험계약(◎건), 기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건)

**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닌데 면제처리하거나, 실제 소유자 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5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4.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조

(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舊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6.◇.◇.∼2019.◇.◇. 기간 중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건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舊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