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1-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

2. 제재조치일 : 2020. 1.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71 7 , 68 5

제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14 4-20 1 1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 ,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기간 중 ◈◈◈ 등 개 회사의

2010.3.26.~2014.11.7. 7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매매호가 등을 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 71 7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1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4-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