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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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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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모놀리스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0. 11. 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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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기관경고 ◦ 과태료 111.2백만원 부과 임원(6명) | ◦ 직무정지 3월 부과(과태료 2.5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과태료 1.6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부과(과태료 1.6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부과 2명 직원(1명)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모놀리스자산운용㈜는 2019.1.17. □□□□□□□□□㈜(비상장)의 지분 55.5%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하였고, 2019.6.20. ○○○○○○○○○(비상장)의 지분 100%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금산법｣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제1항, ｢금산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나. 업무상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 모놀리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은 2018.12.28.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은행 ◇◇◇◇◇지점 동사 명의계좌에 보관 중이던 3천만원을 ◆◆은행 본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② (i) 동사의 감사 ■■■은 2018.12.24. 적법한 권한없이 자금담당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아 동사 명의계좌(△△△△△△ ▲▲▲지점)를 개설하였고,

2019.1.3.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 ▲▲▲지점)에 보관 중이던 5.5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지점 ☆☆☆ 명의계좌로 무단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고,

(ii) 2019.2.14.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은행 ◇◇◇◇◇지점)에서 2.22억원을 ★★★★투자자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음

③ 동사의 경영관리부 직원 ▽▽▽은 2018.12.24. ■■■이 △△△△△△ ▲▲▲지점에 동사 명의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동 계좌가 개설되자 동 계좌로 회사자금 5.5억원을 적법한 절차없이 이체하여, 2019.1.3. ■■■이 동 계좌에서 5.5억원을 무단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동사 대표이사 ☎☎☎(19.1.8.∼’19.3.29.)은 업무총괄자로서 ‘19.2.14. ■■■의 2.22억원에 대한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

< 관련규정 >

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다.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12. 최대주주 변경사실, 2019.1.28. 소송당사자가 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본점 이전, 자본금 증가가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27. 자본금 증가, 2018.12.28. 본점 이전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9.18. ~ 2019.3.4.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은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항 제2호 다목

2.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4호, 제11호 및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및 제3항 제 1호 및 제3호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매매명세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의 감사 ◐◐◐은 2019.3.29.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