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산관리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1-3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농협자산관리회사

2. 제재조치일 : 2020. 1.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부과

24

임원 주의 명 주의 상당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2 , ( ) 1 , 1

직원 견책 명 주의 명

1 , 6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미등록 및 부당한 채권 추심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

아니되는데도

채권관리본부 본부장 ○○○는 기간중 외부 인력파견 2017.3.1. ~ 2018.2.28.

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 등 명 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

*

채권을 추심토록 하여 총 건 억 천 백만원을 회수하였음

4,656 , 29 5 9

* 20명에 대하여 검사착수 이전에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에 업무 위탁)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 완료(‘17.3.15.∼’18.2.28.)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27 3 , 5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50 4 6 , 8

⑵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 · ·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 접근 등에 3

대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위반하였음

·

㈎ 개인신용정보 출력 조회(활용)에 대한 통제 부실

·

① 개인신용정보 출력 시 용도 특정 불이행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중 채권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지 2018.5.2.~2019.5.14.

않은 채 총 5,929 건의 채무자정보를 출력 하였음 *

* 채권관리시스템의 출력 기능 중 ‘자유출력’ 기능으로 채무자정보를 출력할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가능

②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활용 시 일부 항목의 기록 누락

( )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활용 하는 경우 조회자 신원 조회일시 ( ) , ,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

기간중 총

2018.5.3.~2019.5.14. 9,481,998 건의 채무자정보를 조회 활용 하면서

( )

목적 및 용도를 기록하지 않았음

㈏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 미실시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중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2014.10.22.~2019.5.14.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차등 부여 불이행, 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

개선 소홀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

하여야 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

관리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개선을 하여야 하는데도

· · ,

기간중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인사업무 2014.10.22.~2019.5.14.

담당 직원 등 총 명 에게 채무자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조회 24

*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았고 ,

* 인사, 총무, 기획, 회계 업무담당 직원 등

문책사항 ⑵ ㈎ ㈏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 ~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신용정보의 관리 보호실태에 대한 ·

조사 개선을 수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 19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및 별표

2. 16

3. 2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