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7-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 7. 29.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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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과태료 226,300만원 부과 임·직원 | 문책경고 : 6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1명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 5명 업무정지(30일~180일) : 76명 과태료(20만원~3,570만원) : 10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1명은 2016.5.31.∼2018.3.29. 기간 중 □□□□보험 ‘◇◇◇◇◇◇◇◇◇◇◇◇◇◇’ 등 5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2)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2016.5.27.∼2017.10.13.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7명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17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하게 한 8건의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및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3)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9명은 2016.1.29. ~2018.12.2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 등 93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4)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1명은 2016.1.7.∼2018.12.12. 기간 중 모집한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564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10호

(5)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4명은 2016.5.31.∼2018.11.30. 기간 중 □□□□□□□□ ‘◇◇◇◇◇◇◇◇◇◇◇’ 등 2,35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897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655.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6)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1명은 2016.1.4. ∼2018.12.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00명에게 □□□□□□□□ ‘◇◇◇◇◇◇◇◇’ 등 36,44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903.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