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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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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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 1.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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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기관주의, 과징금 266백만원 직 원 | ￭ 주의(상당)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생명보험㈜는 2016.1.4.∼2018.2.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보험’ 등 6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334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